Nextday and memo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및 세금 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 실거래가 신고 본격 도입 ·2007년 7월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 60일로 연장 ·매수·매도자 중 한쪽만 실거래가 신고 항 목 주요내용 시행시기 실거래가 신고 확대 분양권 및 입주권..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방법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처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신고 대상 시설 2.1. 농업진흥지역 밖에 ..

<토지매수가격 추측하는 법> 토지 매도자가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필요한 것은 일단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요즘엔 인터넷에서 700원에 발급 되는거 다 아시죠? (네이버, yahoo등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갑구”와 “을구”란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신청 때 주의할 점 1) 전용 가능면적을 확인하라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용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전용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에서 건폐율을 정하고 있다. 건폐율은 건..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

농지 전용의 절차 [오마이뉴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의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인데 그 권한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① 시·..

농지]스페셜 소개 : 농지 (농업) [農地]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토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법적지목(法的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池沼·수로·농로·..

‘귀농·귀촌종합센터’ 본격활동 나서 [농민신문] 13일 현판식 … 추경에 귀농정착 예산 191억 반영 ‘귀농·귀촌종합센터’가 13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 들어선 종합센터는 귀농이나 귀촌 희망자에게 정보 탐색부터 실제 정착단계까지 필요한 정..

도시민도 1천㎡까지 농지 소유…주말농장으로 가자! [한국경제] 허가구역 풀려 대상지 많아져…가꾸는 재미에 투자용 '든든' 매물도 빨리 팔려 환금성 '굿' 1년에 90일 이상 농사 지어야 주말농장은 도시민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녀들의 농촌 체험도 가능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